2023년 달라지는 것들 11가지 필수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몇몇 정보는 눈이 번쩍 떠질 만큼 중요한 정보들이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지하철&버스 정기권 도입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가 이번에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개편됩니다. 해당 정기권을 이용하면 30일간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정기권은 55,000원으로 일반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때 비용이 대략 75,000원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인상이 유력하기에 이러한 정기권 활용은 무척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혹은 알뜰교통카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2.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지난 1996년 2종 자동면허 도입 후 27년 만의 개편되어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됩니다. 해당 1종 자동면허는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다만, 모두가 갱신되는 것이 아닌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서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2종 자동면허 보유자 분들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별도로 신청할 시 자동으로 면허가 갱신됩니다.
*1종 보통면허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
- 승합차
-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
3.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앞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게 바뀝니다. 현재 배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같이 증가하였는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많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정부에는 무보험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법을 제정하여 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게 하여 관리에 신경 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보험 차량은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이점 인지하여 미리 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4. 만 나이 통일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됩니다. 여기서 '만 나이'는 태어난 날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에 나이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는 나이 방식을 통일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법률은 기존 '연 나이' 방식 그대로 놔둬 혼선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5. 우회전 신호등 도입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현재 우회전 방식은 비보호 우회전 방식이며, 2022년 정부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여 우회전 사고율을 줄이고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으며, 계도 기간 1년이 지난 2023년 1월 2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신호위반으로 적발 시 범칙금 및 벌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6. 애플페이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지난 2022년 11월 30일 서비스될 줄 알았던 현대카드 애플페이가 늦춰짐에 따라 올해 초에 서비스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대카드에서는 정확한 국내 출시일과 탑재기능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보이지 않아 구체적인 출시 일자에 대해서는 미정입니다.
7. 대학 입학금 폐지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 임학금 폐지가 2023년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순차적으로 폐지 및 인하를 하였습니다.
8. 저상버스 교체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는 버스로 일반승객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승객들도 편하게 탈 수 있는 버스입니다.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노후된 시내 및 마을버스를 교체할 때 이러한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광역등급 버스의 경우 제작 단계부터 저상버스로 제작해서 2027년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 2023년 최저시급 인상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이번에 인상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460원가량 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월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월 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10. 유통기한 폐지 및 소비기한 사용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2023년부터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소비기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의 경우 당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한 해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우유의 경우 미생물 관리에 취약하기에 유통기한을 최장 203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11. 고교학점제 시행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고교학점제가 2023년부터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 및 광역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이 본인의 적성에 따라 대학교 수강신청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총 192학점 이수 시 졸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무리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이외에도 2023년에는 다양한 부분이 바뀔 예정이며, 우선 굵직한 것들 위주로 나열해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2023년 달라지는 것들 필수 정보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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