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및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2023년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및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해당 정책은 학생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학입학금 폐지 사유

대학입학금의 경우 입학금의 산출 근거와 용도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회와 교육부에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니 입학금 34% 정도가 입학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에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2023년부터 학부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걷을 수 없게 했습니다.

 

•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는 평균 입학금이 63만 7000원으로 부담이 상당했음
• 2018년 국, 공립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대학입학금이 폐지되었음
•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이 입학금을 받을 수 없음

 

 

2023년 대학입학금 폐지 사유

 

 

 

2023년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2017~2021년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를 확인하면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조 880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이자를 1.7%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까지 5학기 가량 대출이자 1.7%로 금리 연속 동결

 

 

2023년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2023년 대학등록금 동결

대학입학금은 폐지되어 일부 부담이 줄었으나 아직 대학등록금은 부담될 정도로 평균 600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도 이러한 교육비 부담을 인지하고 있어 등록금 인상의 상한선을 1.65%로 발표했습니다.

 

• 대학등록금은 평균 6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 14년째 등록금 동결상태
• 교육부에서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1.65%로 발표